16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자 단체사진(출처: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이·통장제도 개선과 입주자대표회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유수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주최로 16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서의 이·통장제도 유지에 관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남양주시지회 관계자,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및 사무국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통 또는 리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이·통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입주자대표회와 이·통장협의회의 역할이 유사함에도 ▲이·통장과 입주자대표회 간 지원체계 차이, ▲장기재임이 가능한 임기제도 개선, ▲노후 공동주택 지원 확대 등이 제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는 이·통장협의회에 비해 교육과 워크숍, 활동수당 등이 부족하고 행정지원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이·통장 임기가 3년임에도 후임자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해 10년 이상 장기재임하는 사례가 있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형 의원은 “이·통장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현실에 맞게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원체계 개선과 가산점 부여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인구유입과 함께 공동주택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에 맞춰 제도 및 행정체계도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례제정과 지원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개최된 공동주택 정책제안 간담회 회의사진 (출처: 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