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열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실태 점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남양주시, LH 등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GTX-B 신설역과 한강교량 건설 등 주요 교통사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정부가 남양주 왕숙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전수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첫 현장점검이 끝난 뒤에도 왕숙의 핵심 철도사업을 언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입주와 철도 개통 사이에 수년의 공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점검만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28일 왕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하남교산·고양창릉·인천계양·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체를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별 지연 요인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이견이나 인허가 문제는 대광위가 직접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에는 김용석 대광위원장과 최현덕 남양주시장 등이 왕숙지구에서 GTX-B 경춘선 역사 신설과 한강교량 건설 현황을 살폈다. 약 8만호가 들어서는 왕숙에는 9호선 연장과 GTX-B 신설역, 한강교량, 지방도 383호선 확장 등 굵직한 교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점검 범위 넓혔지만 해결 시한은 보이지 않아

대광위는 2024년부터 지연 우려 사업을 골라 집중관리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왕숙의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과 GTX-B 경춘선 역사 신설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고, 두 사업의 추진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번에는 일부 사업을 넘어 전체 교통대책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29일 남양주시가 발표한 점검 결과는 GTX-B 역사와 한강교량의 현황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사업별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 시장은 광역철도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도 전달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철도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것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지연을 해소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대광위원장이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지연의 원인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번 전수점검이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9호선은 네 차례 유찰…회의 뒤에도 결론 없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이다. 경기도가 맡은 2·5공구는 각각 네 차례 유찰돼 사업자 선정이 끝나지 않았다. 반면 3·4·6공구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철도 안에서 사업 추진 단계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부 현장점검을 사흘 앞둔 26일 간담회를 열어 수의계약과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수의계약은 착공을 앞당길 수 있지만 공정성과 안전관리가 과제이고, 분리발주는 경쟁성을 높일 수 있는 대신 착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그러나 어느 방식을 택할지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방식 결정 간담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반복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더욱 답답한 것은 이번 왕숙 현장점검에서도 9호선 2·5공구의 계약방식 결정이나 착공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6일 간담회에 이어 29일 현장점검까지 진행됐지만, 계약방식을 언제 확정하고 착공 지연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LH 청약공고상 왕숙 B-1블록 560가구의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이다. 반면 GTX-B와 9호선 연장은 모두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첫 입주민들은 약 3년간 두 철도 없이 생활해야 한다. 특히 9호선은 반복 유찰로 개통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남양주시가 강조해 온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현실이 정면으로 어긋나는 셈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9호선 계약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 개통 전까지 입주민들이 겪게 될 교통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왕숙을 첫 점검지로 선택한 것이 성과가 되려면 다음 발표에는 회의 사진보다 확정된 일정이 담겨야 한다. 주민이 기다리는 것은 점검 횟수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개통이다. 정부의 광역교통 전수점검은 이제 약속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