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와 희망이 담긴 주요 국민동의청원의 진행 상황을 19일 공개했다.

국회, 백신 접종 관련 국민동의청원 등 소관위 회부 및 주요 현안 청원 진행

9월 10일 공개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백신 강제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절대 금지 및 국민의 의료 자기결정권 법적 보장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21일 공개된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역시 5만 명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이 날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동 청원은 투표소·개표소 통합 운영과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시간 연장, 선거쟁송 입증책임 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청원도 다수 존재한다. 10월 12일 공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은 11월 11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서도 10월 14일 공개된 청원이 접수되어 있다. `국민이 6년간 1,600만 번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의 약 처방 제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13일까지 동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공개된 `고도비만 고위험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청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입금·출자금·생산자 대금 상환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및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또한 11월 13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10월 15일 공개된 `1400만 개미투자자를 기만하는 무늬만 주주 보호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 입법 요청에 관한 청원`이 11월 14일까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상장기업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 법안에 대한 반대와 PBR 관련 과세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