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재정경제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가동...무효 처분 및 관리 강화
이 날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먼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을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해당 부정행위자에게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마쳤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인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TF는 추가적인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3~5년간 최종 합격자의 성적 분포를 재점검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험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발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위원 교육을 확대한다.
이어 시험장 내 CCTV 확대 설치와 전파탐지기 도입,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년 시험부터 즉각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한국세무사회 및 민간 전문가로부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시험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