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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타당성 확보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6-11-16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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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 예타 대상 선정
  • 지역 투자 활성화 및 혁신 기술 도입 통한 행정 혁신 기대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 타당성 확보

위원회는 총 4개 신청 사업 중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충북 오송역 인근 철도종합시험선로에 3.29km 구간을 추가해 순환선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신규 차량의 주행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 개발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해양수산부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일원에 관리·교육·체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은 국세행정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일부 계획 보완을 거쳐 추진되며, 홈택스 내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AI 기반의 신고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체계를 확립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해상교통을 보완해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응급 환자 이송 등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범 차관은 이 날 위원회에서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부터 해양생태계 보전, 도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까지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차관은 `각 부처가 후속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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