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남양주시청에서 화도·수동 지역 주민들의 달뫼IC 통행료 인하 건의서를 전달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이동은 포천화도고속도로㈜ 대표이사, 박준휘 수동면 이장협의회장
남양주시가 단거리 구간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고속도로 통행료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본격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시장 집무실에서 화도읍과 수동면 지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이동은 포천-화도고속도로 운영사 대표이사를 만나 달뫼IC 통행료 인하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식 인하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달뫼IC~화도JCT 구간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7,750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의 서명 건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달뫼IC 통행료 인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85㎞ 단거리에 1,300원 부과… 불합리한 요금 구조와 주민 반발
포천-화도고속도로 내 달뫼IC부터 화도JCT까지의 구간은 약 2.85㎞에 불과한 단거리 도로다.
하지만 현재 부과되는 통행료는 1,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동 거리에 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노선별 기본요금이 각각 부과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거리 이용 운전자의 통행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본요금 중복 부과 체계는 달뫼IC를 주로 이용하는 화도읍 및 수동면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비 부담을 높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 주민 7,750명이 달뫼IC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 건의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하는 등 지역 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최현덕 시장은 달뫼IC는 짧은 이용 거리에 비해 통행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뫼IC 통행료 인하 등 실질적인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단기 할인 확대부터 장기 환승제 도입까지 제도 개선 추진
남양주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민간 운영사 및 정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통행료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단거리 연계구간 할인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달뫼IC 이용 주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절감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기본요금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고속도로 간 연계 이용 시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고속도로 환승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인 요금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포천-화도고속도로 운영사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달뫼IC 통행료 인하와 실질적인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