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대규모 주택공급과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둔 가운데, 재정자립도 하락과 복지비, 철도 운영비 등 지속적으로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026년 본예산 기준 27.19%다. 2023년 30.63%에서 3년 사이 3.44%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겨우 넘는다. 이런 재정구조에서 남양주는 대규모 주택공급과 인구 100만 시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늘어날 주민을 뒷받침할 세수 확보 계획은 주택공급 계획만큼 구체적인가.
왕숙1·2지구 8만여 호, 진접2지구 약 1만 호, 양정역세권 약 1만 2천 호, 와부읍 남양주도심지구 약 2만 2천 호를 합하면 약 12만 5천 호에 달한다. 수용인구로 환산하면 약 30만 명으로, 강원도청 소재지인 춘천시 전체 인구보다 많다. 여기에 덕소와 퇴계원 등 재개발 물량이 더해진다.
인구가 대거 늘면 보육과 복지 수요도 함께 커진다. '복지에 후퇴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한 번 신설되거나 확대된 복지 혜택은 줄이거나 없애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2026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본예산안에 편성된 금액만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건설은 준공으로 일단락되지만 시의 재정 부담은 입주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도로와 공원은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새로 들어서는 복지시설과 도서관, 체육시설에는 운영 인력과 관리비가 투입된다. 시설을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크지만, 수십 년 동안 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역시 남양주시가 감당해야 한다.
철도 운영에 따른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은 이미 현실이다. 남양주시는 2026년 본예산안에 진접선과 별내선 운영비 349억 원을 반영했다. 1차 추경안에 86억 원, 2차 추경안에 다시 119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진접선 한 노선의 연간 운영손실만 약 3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9호선까지 개통되면 철도 운영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남양주시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철도 운영비가 늘어난다고 재정자립도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는 시의 재정 여력을 잠식한다. 주택과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양질의 일자리와 자체수입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만 빠르게 늘어난다면 재정자립도 20%대 초반 추락은 결코 허황된 경고가 아니다.
이러한 재정 악화를 막고 남양주시의 세수 기반을 확충할 핵심 사업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우리금융 8,500억 원, 신한금융 8,500억 원, 카카오 6,000억 원 등 공개된 투자계획만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왕숙신도시는 2028년부터, 양정역세권은 2030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반면, 왕숙산단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별 시설 건립과 가동이 실제 일자리와 세수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산단 준공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이미 주택 입주보다 산업기반 조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애써 체결한 투자협약마저 시정 방향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대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사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들 기업의 투자가 지연될수록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커지는 반면, 남양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세수 확보는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왕숙산단의 산업전략도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남양주는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됐고, 경기도가 지난 17일 발표한 반도체클러스터 공동 추진 8개 도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미 제3판교에 팹리스 산업거점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이 집적된 경기 남부와 달리, 남양주의 팹리스 산업 집적 기반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팹리스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제는 한정된 행정 역량을 경쟁력 있는 다른 산업의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
남양주에는 이미 우리금융과 신한금융, 카카오라는 투자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를 발판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핀테크, 금융보안, 데이터 활용 분야의 새로운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협력기업을 집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선도기업과 연구개발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몇 곳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핵심기업과 협력기업, 연구개발 인력이 집적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지금도 독자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할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20%대 초반까지 추락한다면 인건비와 복지비, 철도 운영비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감당하느라 그나마 남아 있는 재정 여력마저 더욱 위축되리라 본다.
100만 도시의 외형보다 이를 감당할 재정 능력이 먼저다. 재정이 더욱 악화된 뒤에야 대책을 찾겠다면 이미 늦다. 그 대가는 결국 남양주시민이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