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는 광역교통·보상·기업유치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현행 제도로는 ‘선교통 후입주’ 실현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8년 시작되지만 핵심 광역철도인 GTX-B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모두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첫 입주민들은 최대 3년 가까이 두 철도 없이 생활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현행 사업 구조로는 ‘선교통 후입주’를 구현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그동안 개별 철도사업의 유찰이나 공정 지연 문제로 다뤄졌던 신도시 교통 문제가 주택공급과 광역교통시설 건설 시점이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LH 청약공고에 따르면 남양주왕숙 B-1블록 560가구의 입주예정일은 2028년 5월이다.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반면 왕숙을 지나는 GTX-B는 현재 2031년 개통이 정부 목표다. 강동하남남양주선 역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한 기본계획상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은 2028년부터 입주하는데 신도시의 핵심 철도망은 2031년을 바라보는 셈이다.

집은 먼저 짓고 철도는 3년 뒤…경기도도 제도 한계 제기

경기도는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광역교통과 보상,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 제도로는 선교통 후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철도·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포함됐다. 신도시 조성계획 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교통망을 결정했다면 이후 다시 장기간의 별도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왕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왕숙은 GTX-B와 강동하남남양주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동북부의 대규모 신도시로 계획됐다. 철도 접근성을 전제로 주택과 자족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했지만 실제 입주와 철도 개통 시점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

신도시를 먼저 입주시킨 뒤 몇 년이 지나서야 핵심 철도가 들어오는 구조라면 선교통 후입주라는 말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첫 입주 초기에는 전체 왕숙 인구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주 단지가 해마다 늘어나는 동안 철도 개통이 뒤따르지 못하면 기존 도로와 버스, 인근 철도역으로 교통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 영향 역시 신도시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진건·진접·다산 등 주변 생활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

문제는 2031년 목표마저 여유롭지 않다는 점

왕숙의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이미 사업 지연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구간 2·5공구는 반복된 입찰 유찰로 아직 사업자 선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도 2031년 개통 목표를 지키기 위해 계약방식을 신속히 결정하고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공구는 오는 10월 계약방식 결정을 위한 간담회와 11월 도의회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다. 사업자 선정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한 채 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가 계속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올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LH 부담금 102억5500만원도 지급이 늦어지면서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감액을 반영했다.

왕숙의 첫 입주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 사이에는 애초부터 약 3년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2031년 목표 자체마저 일정 압박을 받고 있다면 주민들이 실제로 겪게 될 철도 공백은 당초 계획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GTX-B 역시 2031년 개통이 목표다. 결국 왕숙은 현재 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첫 입주 후 상당 기간 핵심 신규 철도망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경기도가 이번에 선교통 후입주의 제도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꺼낸 이유를 왕숙에서도 무겁게 봐야 하는 이유다.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교통망이 수년 뒤 따라오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 사이 발생하는 출퇴근 불편과 교통혼잡은 고스란히 입주민과 기존 주민의 몫이 된다.

경기도가 내놓은 13개 과제는 아직 건의 단계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왕숙에서는 이미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 주택 입주는 2028년, 두 핵심 철도의 목표 개통은 2031년이다.

선교통 후입주가 실제 정책 원칙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주택공급 속도와 철도 건설 속도를 실제로 맞추는 제도와 일정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