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3일,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을 최종 확정했으며, 특히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성과로 꼽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지역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관리 체계 혁신, 기업 투자 유연성 확보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 사례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14개 시의 공업지역 물량이 각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어, 특정 지역에 산업 수요가 집중되더라도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또한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대체 지정할 때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커 실제 산업 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군별로 흩어져 있던 공업지역 물량은 경기도 단위의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된다.

이는 도 전체의 산업 전략에 맞춰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해야 했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 면적의 20% 범위 안에서는 먼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대체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의 전환은 산업 입지 수요에 따라 공업지역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와 확장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생 밀착형 규제 혁파와 적극 행정을 위한 보상 체계 강화

최우수 사례 외에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을 높인 5개의 과제가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위탁가정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사례는 가정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겪는 법률적,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도로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상향하여 일원화하도록 건의한 사례는 소액 행정 비용 낭비를 막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켰다.

이외에도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합리적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합리화 성과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 선정된 우수사례 담당자 중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을 부여하며, 나머지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 수당을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관행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균형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시군 및 타 지자체와 공유하여 규제 혁신의 성과가 도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