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고양특례시, 하남시가 3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지방정부들이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뤄졌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선교통 후개발 원칙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너진 선교통 후개발 원칙, 3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가 시급하다

공동 건의문의 핵심은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의 조속한 이행이다. 당시 정부는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광역철도를 포함한 핵심 교통 대책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물론, 이미 인근 택지지구에 거주 중인 주민들까지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단순히 개인의 출퇴근 편의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광역교통은 서울 중심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며, 나아가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투자 정책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외되고 있다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3개 도시는 수도권 주택 정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의 최적화된 적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계획 반영과 9호선 등 주요 철도망의 조기 착공 요구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주요 철도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제시했다.

우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GTX-D·E·F 노선과 경기도가 제안한 GTX-G·H 노선, 지하철 3호선 급행화 및 고양시 교외선 전철화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남양주 3호선 덕소 연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각 지역의 숙원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잇는 핵심 노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의 지연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유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2공구와 5공구에 대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공사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와 다산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고 왕숙지구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교통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개 지자체는 이번 건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