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 질병청 ·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실시

이만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오전에는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인력 이탈 방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암 진료 역량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관련 규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격차 해소와 고지체계 개선이 강조됐다. 특히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오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주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 위원들은 발달장애인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뚜렛증후군 및 왜소증 등에 대한 장애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원회는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