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간 상호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채권·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최근 자금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이동하며 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가계 자금흐름 등을 통합적으로 살피며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축소를 검토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택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공급 선행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외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입주 시차 등을 고려해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기 발표한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전성 규제 및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