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전경. 지난해 본관에 이어 올해 별관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지만, 경기도가 안내했던 도비 9%가 제2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재원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에 선정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별관의 사업비를 놓고 예상치 못한 재원 공백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남양주시는 총사업비 약 9억5천만원 가운데 국·도비 약 7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당초 부담하기로 안내했던 사업비의 9%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의 단열과 창호, 냉난방·환기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70%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에 2026년 사업의 재원 분담비율을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안내하며 공모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14개 시·군 32개 시설이 선정돼 국비 약 328억원을 확보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69억원 규모다.

그러나 경기도가 부담할 것으로 안내했던 9%, 약 42억2천만원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도비 9% 빠지면 남양주 부담 최대 30%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별관의 총사업비 약 9억5천만원에 같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면 도비 몫은 약 8천500만원이다. 도비가 최종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채 사업을 같은 규모로 추진할 경우 남양주시 부담은 당초 21%에서 최대 3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별관 선정 소식을 알리면서 국·도비 확보로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용역 착수를 예고했다. 당시 계획의 전제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분담이었다는 점에서 도비 미편성은 시 입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안계명 의원은 도비가 빠지면 시·군 부담이 커져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희 의원도 도비 9%를 안내해 공모 참여를 독려한 뒤 선정 이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남양주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장애인복지관 본관 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남양주시 예산자료상 본관 그린리모델링은 총사업비 19억9천966만원으로 국비 13억9천976만원, 도비 1억7천997만원, 시비 4억1천993만원이 반영됐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구조다.

지난해 본관에는 반영됐던 도비 9%가 올해 별관에서는 추경안에서 빠진 셈이다. 금액은 별관 기준 약 8천500만원이지만, 공모 참여 때 안내한 분담구조가 선정 이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한 항목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시설 개선사업…추경 최종 결과가 변수

별관 그린리모델링에는 노후 창호와 단열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이 계획돼 있다. 하루 평균 약 200명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양주시는 사업 완료 뒤 평균 약 27%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비 지원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추경안을 심사 중이며, 최종 의결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관심은 경기도가 당초 안내한 도비 9%를 최종적으로 부담할지에 쏠린다. 도비가 끝내 빠질 경우 남양주시가 약 8천500만원을 추가 부담할지, 사업 규모나 일정에 변화가 생길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지난해 본관에는 적용됐던 70대9대21의 분담구조가 올해 별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이번 추경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