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를 포함한 9개 관계 부처는 2026년 4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즉시 시행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올해 4월 초 도시철도 혼잡도가 150%를 초과하는 구간은 한 달 만에 11개에서 30개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의 32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혼잡 노선 집중 증차와 시차출퇴근 확대로 병목 현상 해소

정부는 우선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출퇴근 시간대 철도와 버스 운행을 대폭 늘려 대중교통 혼잡완화에 집중한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와 신분당선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증회를 실시한 데 이어, 고질적인 정체 구간인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지하철 4·7·9호선에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무선통신 기반 제어기술을 도입하여 열차 배차 간격을 근본적으로 단축하는 신호시스템 개량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간선급행버스를 확충하여 전국적인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물리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차출퇴근 제도를 즉시 적용하여 전체 인원의 30% 이상이 유연근무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만약 석유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비율은 50%까지 확대되며 재택근무가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민간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연근무 가이드라인과 장려금,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산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 강화와 디지털 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

경제적 혜택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되었다. 4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정액제 환급 기준을 기존보다 50% 낮춰 진입 장벽을 줄였으며,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시차 이용객에게는 정률제 교통비 환급률을 30%p 추가로 인상하여 제공한다.

이는 출근 전후 지정된 시간대에 탑승하는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수요 분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여 자차 이용 억제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혼잡도에 따른 유연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환승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고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히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단순히 혼잡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