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지역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도 및 시군 관계자는 물론 현장 실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대거 투입된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험 물건 및 의심 사무소 선별해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이번 경기도 부동산 단속 대상은 도내 전체 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취급하거나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곳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자료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과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과 관련된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아울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표시 및 광고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도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살핀다.

경기도는 단순한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 기반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 및 책임 강화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제도적 단속과 더불어 현장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도 함께 독려한다. 점검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실천과제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프로젝트 동참 인증 스티커를 회수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병행한다.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향후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 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