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원 투입으로 민생 경제 살린다,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를 겪는 서민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총 6.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책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설계로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가구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시작한다.

소득 계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이번 지원금은 일률적인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경제적 취약도와 지역 소멸 위기 등 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의 70%에 달하며, 지급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폭넓게 책정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또한 수도권 45만 원, 그 외 지역 50만 원으로 우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일반적인 소득하위 70% 대상자에게는 거주지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화된 금액을 전달한다. 특히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와 사용처 제한

효율적인 수령을 위해 상세한 신청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신청은 대상자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친 대상자와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본인의 편의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해 국고로 환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처를 제한한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 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물가 시대를 견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