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안전망이 찢겨 나갔을 때, 한 시민의 삶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기존의 보호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원호 민변 변호사는 20일, 이번 참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전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의 안전 설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남양주 안전 공약 5대 과제를 긴급 발표했다.

사후 처벌보다 강력한 사전 격리

오남읍의 비극은 예견된 위험을 막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여섯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으며,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법적 장치까지 확보했으나 정작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원호 예비후보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음에도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보호 기능이 마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엄중하게 질타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남양주가 안전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민변 변호사 시절 수많은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곁을 지켰던 이 후보는 법전 속에 갇힌 보호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의 핵심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가해자의 위협이 피해자의 일상에 닿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벽을 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전 5대 공약 - 원스톱 지원센터부터 예산 3배 증액까지

이원호 후보가 발표한 '안전한 남양주' 5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①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로
24시간 긴급 피난처·법률 지원·심리 상담을 한 공간에서 제공

② ‘고위험 가해자 격리 조례’로
전자발찌 연동 실시간 알림 시스템 도입, 경찰·법원과 협력 법제화

③ ‘여성 안심 귀가 전면 확대’로
주간 위험구역까지 확대, CCTV 공백 지역 긴급 보강

④ ‘젠더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로
초·중·고 전 학교 관계성 범죄 예방 교육 편성

⑤ ‘피해자 지원 예산 3배 증액’로
임기 내 여성·어린이안전 예산 3배 이상 확충

이번 남양주 안전 공약은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 격리 조례와 전자발찌 연동 시스템은 지자체가 가진 행정력을 동원해 경찰 및 법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을 임기 내 3배 이상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안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 예비후보는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거운 역할이라며,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하는 도시가 아닌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남양주가 이원호 후보의 제안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안전 도시의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알림] 본 기사는 이원호 예비후보 캠프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