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지원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이달 17일부터 재개하고, 건축주를 위한 무상 컨설팅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신규 지원이 잠정 중단된 이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자 지원율 5.5%까지 상향하고 비주거 대형 건물 한도 대폭 확대

정부는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4%였던 기본 이자지원율을 4.5%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고금리 시대에 건축주가 느끼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거나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1%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가구는 최대 5.5%에 달하는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4배 확대했다. 이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이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복잡했던 신청 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정보 부족 해소하는 무상 컨설팅 서비스로 올바른 의사결정 지원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건축주가 겪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예비 건축주들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문가가 직접 건물을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상 공사 비용과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 뒤, 상반기 중 희망 건축주를 모집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복잡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는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인해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건축주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 재개를 발판 삼아 민간 건축물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