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경기도청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전격 방문하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연천군과 포천시 등 접경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알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관련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정 지침이 부재하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70년 안보 희생의 늪, 중첩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북부의 눈물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라는 막중한 책임 아래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연천군과 포천시를 비롯한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 권역 제한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여전히 열악하며, 산업 기반이 전무하여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이번 건의를 통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겪어온 특수한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랜 시간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이들 지역에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지역 혜택이 아닌 공정의 문제임을 피력했다.

특히 수도권이라는 포괄적인 명칭 뒤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낙후된 여건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특구 지정은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유일한 열쇠라고 설명했다.

행정 지침 부재로 멈춰선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역차별 해소 시급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역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도권 지역에 적용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내 대상 시군들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행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은 물론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에 대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지침 부재가 이 모든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등 특구 지정이 가능한 도내 8개 시군의 절실함을 대변하며 정부에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경제 지원책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정책인 만큼,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에 대해 별도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가 추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사슬에 묶여 성장이 멈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혁신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