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혁신적인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 유니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경기 All Care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민생경제 현장투어인 달달버스 시즌2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석해 미래 주거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사람 중심의 공간복지와 적금주택으로 구축하는 주거사다리

김동연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핵심은 인본주의적 설계와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 제공에 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했다.

먼저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1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면적을 기존 14㎡에서 25㎡로 약 1.8배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확장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주거와 돌봄, 건강, 여가를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하는 공간복지 거점 조성을 본격화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날 행사가 열린 경기 유니티다.

이곳은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유휴 공간에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아이돌봄 및 노인 건강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통합돌봄 모델을 경기도형 공공주택 전반으로 확산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주거 단지 내에서 구현할 방침이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적금주택 제도 역시 눈길을 끈다. 적금주택은 입주자가 매월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20~30년 후 소유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새로운 분양 모델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큰 기존 분양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현재 수원 광교에서 전국 최초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3기 신도시와 경기 기회타운 등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All Care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 도시 정비 및 주거복지 가속화

경기도는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경기 All Care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정비 사업이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 절차 탓에 장기화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보통 10년에서 15년가량 소요되는 정비 사업 주기를 전폭적으로 단축하여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요구에 빠르게 응답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과 컨설팅을 활용해 기존 6개월이 걸리던 소요 기간을 1개월로 줄인다.

또한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과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병행하여 30개월에 달하던 심의 및 승인 시간을 12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행정 혁신을 통해 정비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통로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비전 발표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생활비 절감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거와 교통, 그리고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는 창의적인 주거 모델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대한민국 주거 정책의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